다주택자 종부세 폐지 (feat. 향후 부동산시장 전망)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고 실제 행동에 옮긴 것인데요. 기존에 다주택자에게 중과되고 있던 다주택자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한다고 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상향할 뿐만 아니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 동일한 단일 세율을 부과한다는 겁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폐지와 이로 인한 부동산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폐지

 

다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택수가 아니라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정하기 때문에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종부세가 동일해졌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자에겐 종부세로 인해 집을 매도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기존에 5억짜리 주택 3개를 보유한 사람이 2021년과 2022년, 2023년 세금 차이를 아래와 표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공시가격	25억	25억	25억
공제금액	6억	6억	9억
과세표준	19억 x 95% = 18.05	19억 x 60% = 11.4	16억 x 60% = 9.6억
세율	3.6%	2.2%	1%
종부세	6,498 만원	2,508 만원	960 만원

 

 

기본 공제가 6억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 일시, 18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5억 원짜리 주택을 가진 부부 공동명의는 종부세가 무려 10분의 1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전 정부에서 징벌적으로 과세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완화되었습니다.

종부세 개편안

법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지가)가 100%에서 60%로 축소됨에 따라 법인 종부세도 크게 감소합니다. 법인 종부세는 기존 3~6%에서 개정되어 2.7%로 변경됩니다. 이는 내년 23년 1월 1일 납세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세제 개편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 및 전망

1. 이번 다주택자 종부세 폐지로 인한 영향으로 다주택자들이 세금 때문에 주택을 매도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이 법안이 발표 된 이후 매물이 대량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2. 법인 급매가 사라질 것입니다. 법인의 세부담이 크게 줄었고 다시 법인 투자의 메리트가 생겼습니다. 세금 때문에 던지는 매물이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똘똘한 한 채의 시대가 이제 저물듯합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폐지로 세금 부담에 따라 주택수를 줄이고 가장 좋은 물건만 보유하고 있던 트렌드가 사라지고 적당한 여러 채로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4. 양도세와 보유세가 풀렸기 때문에 남은 것은 취득세입니다. 당장 취득세까지 풀기는 어려워 보이고 내년을 봐야 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현재까지 정부의 입장은 1주택은 찬성하고 다주택자들 보유하는 것 까지는 그냥 두겠지만 더 사려고 하지는 말아라입니다. 

 

 

개인적으로 양도세를 더 풀어주면 좋겠는데 아쉽습니다. 양도세 중과를 1년 배제한다고 하는데 이 걸 더 길게 늘려줬으면 좋겠는 바랍니다.